국정원 8년 만에 … 13시간 동안 압수수색 당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30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내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2005년 옛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검찰은 앞서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이종명 3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사건의 보고 체계상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윤 팀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검사 5명과 수사관, 디지털 분석요원 10명 등 모두 25명이 동원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이 아니라 강제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 중요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있고,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은 해당 기관의 허락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치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린 인물 수백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e메일 주소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개인 정보로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3대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인물의 신상 정보 및 활동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또 다른 심리정보국 요원이거나 국정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심리전 활동을 벌인 일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는 원 전 원장과 민 전 국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 방해 혐의와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오유’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 등이 의견에 대한 찬반 표시와 댓글을 다는 등 정치 개입 의혹 활동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이트 중 하나다.



　민변 측은 게시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김씨 등과 국정원 직원들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게시물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정치 개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