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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는 … 전체 근로자 33% 591만 명 급여는 절반, 고용은 불안

중앙일보 2013.05.01 00:40 종합 18면 지면보기
비정규직은 파견이나 용역,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전체 1773만 명의 임금근로자 중 33% 정도인 591만 명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추산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정부 통계에 건설 일용직들이 배제돼 있어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하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859만 명가량이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 비정규직이 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내수가 침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0~60% 정도만 받고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규직이 받는 국민연금과 산재·고용·실업보험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정규직과 달리 상여금이나 퇴직금, 유급휴가, 연월차 같은 혜택도 적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각 개별 기업의 고용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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