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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과 경제위기론에 여권 내부 엇박자

중앙선데이 2013.04.28 00:30 320호 7면 지면보기
여야가 추진하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와 ‘대체휴일제’ 등 관련 법안 통과가 오리무중이다.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 5단체가 지난 26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입법, 과잉 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데다 정치권에서도 법안 통과 시기를 놓고 해당 상임위와 원내 지도부 간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60세 정년 의무화·대체휴일제 어떻게 되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경제 5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가중시켜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임금피크제 등 후속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7일 중앙SUNDAY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년연장법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 경제 5단체도 법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니 본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사항인데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사항임에는 틀림없고, 그래서 상임위 통과에 반대를 안 했는데 (일각에서) 딴소리가 나온다”며 “법사위 절차가 있으니 시간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해 정부 입장이 어떤지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법안에 부정적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뭐라고 하기 어렵다. 정책위의장에게 확인해 보라”고만 했다. 그러나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는 이미 정부와 재계의 반대 등으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운 상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휴일제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9월 정기국회까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유정복 장관이 9월까지 추진 방안을 만들어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앞서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으로 규정하면 민간 자율 영역에 대한 침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갔던 대체휴일제에 대해 정작 정부가 제동을 거는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을 생각해 대체휴일제 반대 여론이 당내에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체휴일제든 정년연장이든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만큼 누구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진 못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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