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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급여 월 최대 114만원 받을 수 있어

온라인 중앙일보 2013.04.28 02:18



노인복지서비스 어떤 게 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자가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대리인이 신청해도 된다. 공단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뒤 상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혜택도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각 등급은 옷 벗고 입기, 양치질하기, 날짜·장소 불인지 등의 52개 항목의 검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2·3등급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A·B등급 및 등급외 판정으로 나뉜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분류된다. 방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과장된 행동이나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면 이후 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그동안의 지원 비용을 몰수 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면 본인 선택에 따라 시설 급여나 재가(在家)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설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해 비용을 지원받는 형태다. 재가 급여는 본인의 집에서 가사·간호 돌보미의 도움을 받고 그 비용을 지원받는 형태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이 포함된다.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주기도 한다. 다만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등급에 따라 1등급은 월 114만600원, 2등급은 100만3700원, 3등급은 87만89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면 급여 종류에 따라 도움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A·B등급 노인들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자체가 고용한 노인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을 찾아가 가사 업무를 해주는 서비스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는 월 27시간과 36시간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27시간 서비스는 무료, 36시간은 월 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 대상자는 각각 월 3만6000원, 4만8000원을 내야 한다.



이 밖에도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후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도 있다. 이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들이 매주 2~3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주 1회 가정방문을 통해 간단한 가사 업무와 건강 여부를 챙기는 서비스다. 매년 책정되는 예산에 따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득·건강·사회적 접촉 등을 점수화해 복지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들은 보건소를 찾아가면 약제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의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인검사 및 치매검사 비용(약 16만원)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으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수입 473만6000원) 이하 대상자는 월 3만원까지 약제비를 지원받는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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