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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라늄 저농축' 조항 신설, 미국도 필요성 공감

중앙일보 2013.04.25 03:00 종합 10면 지면보기
경북 경주시 양주면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공사 현장. 경주 방폐장은 1단계 완공 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만 드럼, 최종완공 시 80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다. [중앙포토]
한·미 양국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차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때 미국의 동의를 얻어 한국이 발전용 우라늄 저농축(Low enrichment of uranium)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현행 협정에는 농축에 대한 명문 규정이 아예 없다. 한·미 양측은 이 협정이 40년 전(1973년)에 만들어져 이후 발전된 기술 수준과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농축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동의' 조건으로 추진
핵연료 재활용엔 이견 여전
원자력협상 6월부터 정례화

 이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 농축 조항이 신설될 경우 우리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미국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농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직접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미는 또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 개발 등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문을 내고 “협정 만료시한을 2016년 3월 19일로 2년간 늦추는 대신 6월 7차 본협상을 시작으로 분기별(3개월)로 협상을 정례화해 집중적인 논의를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공동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결과와 연동시켜 중장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신 정부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는 핵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들어 원자력 협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적극적 메시지가 미국에 전해지며 예전보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90분 축구 본경기가 막 끝나고 연장전이 시작된 만큼 양측이 조기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 안팎에선 첫 정상회담에 민감한 원자력협정 문제제기가 부담스러워 정부가 협정 시한을 2년 연기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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