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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0세 정년 연장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온라인 중앙일보 2013.04.23 15: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에 앞서 22일 김성태·정우택·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정년연장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향후 환노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우선 적용된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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