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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법제화 오늘 최종합의 예정…'60세 의무화' 언제부터?

온라인 중앙일보 2013.04.23 08:4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뉴스1 등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22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김성태 정우택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정년연장에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우선적으로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에 합의했다.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우선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년연장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사실상의 벌칙 조항이다.



이처럼 여야는 큰 틀에서 합의를 봤으나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조정 등 각론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법 조문에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조정’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해당 문구를 넣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포괄적 문구를 넣는 데 합의했다. 그러자 여당 측에선 “근로자들의 반대로 인해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법이 사문화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쟁조정 기구나 절차를 이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별도 노사위원회 등 기존 절차를 운용하면 된다”며 “별도의 분쟁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을 발의하라”며 맞섰다.



이같은 의견대립에 소위는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산회했다.



회의 후 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선 다 합의가 됐으나 세부적으로는 아직 매끄럽지 못하다”며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앞서 합의한 내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역시 “도입 시기, 벌칙 조항 등은 대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해 후속 회의에서 소위 의결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소위는 23일 오후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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