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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사실상 폐지

중앙일보 2013.04.23 01:06 종합 10면 지면보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가맹점 권한 강화 개정안도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담합 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보더라도 공정위가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이후엔 추가적인 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사실상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대기업 간 담합 등 주요 불공정 경제사건이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개선·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없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공약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앞서 노대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의 단순 폐지는 어렵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다”(18일 인사청문회)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가맹점의 권한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도하게 가까운 거리에 대리점이 몰려 있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이 안에서는 신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립할 수 없게 했다. 또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리모델링)을 강요할 수 없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본사가 비용의 최대 40%를 분담하도록 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본사와 협의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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