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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논란 가열

중앙일보 2013.04.23 00:50 종합 16면 지면보기
김명수(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유급보좌관제 도입 방침을 밝히고 19일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 16명 등 전국 시·도 광역의원 50여 명이 유급보좌관 도입 촉구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은 것이다. 일주일 새 세 번째 도입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지방재정 상황이 어렵고 의원들에 대한 업무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은 시기상조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세금낭비 아닌 예산 절감 효과"
서울시의회 의장도 도입 주장
"재정 어려운데…" 반대 많아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급보좌관제는 세금 낭비가 아닌 시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년 31조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명당 450여 건의 조례제정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활동을 위해선 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114명의 시 의원들에게 보좌관을 한 명씩 채용해 줄 경우 약 4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들을 잘 활용해 시 예산의 1%만 절감해도 31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보좌관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 뒤 “보좌관 이름부터 유급보좌관에서 정책보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회복 조치로 시의원 개인별 조례제정 실적과 의회출석 일수 등 의정 활동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해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국의 시·도 광역의원들은 그동안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의원은 7명의 유급 보좌 인력(2명의 인턴 별도)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한 명도 둘 수 없다. 이에 서울·부산·인천시 의회는 2011년 청년인턴을 의원 보좌 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을 예산안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초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 의결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보좌관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주 유정복 장관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유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고쳐 광역의원 한 명당 유급 보좌 인력 한 명을 두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초의회도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의원은 855명이다. 광역의원의 유급보좌관 한 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간 50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연간 427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충북대 최영출(행정학) 교수는 “의원별로 보좌관 한 명을 둔다고 정책적 능력이 갑자기 높아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비용 부담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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