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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첫날 1만2400명 몰려

중앙일보 2013.04.23 00:29 경제 1면 지면보기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인 22일 1만2400여 명이 신청해 북새통을 이뤘다. 서울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의 접수 창구에서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인 22일 총 1만24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서민금융지원센터·농협은행·국민은행의 전국 창구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총 1만2421명이 2363억원의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1인당 1900만원꼴이다. 2004년 카드대란 때 채무조정기구인 ‘한마음금융’의 첫날 실적(2120명, 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크게 뛰어넘는 숫자다.

2363억원 채무조정 신청



 40여 명의 상담원이 접수를 한 서울 역삼동 캠코 본사에는 이날 오전에만 500여 명이 찾아 북적였다. 서울 염창동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김모(53)씨는 “물품 대금을 결제하다가 4000만원의 연체 빚을 지게 됐다”며 “이번에 행복기금을 통해 꼭 채무 감면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복기금은 2월 말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한해 원금의 30~50%를 깎아준다. 채무자가 직접 행복기금을 신청할 경우 최소 감면율을 40%로 높여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행복기금 접수 기간(4월 22일~10월 31일)에 맞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도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복기금 신청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자산관리에 상각(땡처리)한 채권은 연체 기간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원금의 최대 50%(현 30%)를 깎아준다.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됐지만 미상각된 채권은 30%를 감면해준다. 지금은 미상각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 탕감 대상이 신용회복위로까지 확대돼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이태경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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