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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호사 숫자, 시장 요구 따라 탄력 운용

중앙일보 2013.04.23 00:06 종합 28면 지면보기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 법학원은 지난해 중국 내 대학평가에서 600여개 법학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004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1위다. 법학원은 법과대학, 국내 로스쿨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법률석사 대학원 등을 포괄하는 조직이다.


한다위안 인민대 법학원장 아시아 법대학장 포럼 참석

고려대 로스쿨 등이 개최한 ‘제4회 아시아 법대학장 포럼’(19~20일) 참석차 방한한 한다위안(韓大元·53·사진) 인민대 법학원장을 지난 18일 만났다. 한 원장은 “법학교육의 중심은 학부교육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대는 변호사 시험 준비학원이 아니다”며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정치가·기업가 등 사회 리더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그러면서 “한국이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기치로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지만 학부폐지로 인해 법학교육이 소홀해진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은 1996년부터 로스쿨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법률석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법학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비(非) 법대 졸업 후 대학원 과정인 법률석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대 졸업자가 동일한 시험인 국가사법시험을 치르는 구조다. 한 원장은 “법률지식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정치가·기업가 등에게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로스쿨에서는 시험 통과를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법조 윤리 등 제대로 된 기초교육이 힘들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서도 법학과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법률적 기초를 지닌 다양한 사회적 리더를 배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법조인 숫자가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한 원장은 “한국에선 로스쿨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정할 때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 주도로 매년 수천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지만 중국에선 변호사 수를 정부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학장들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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