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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결렬

중앙일보 2013.04.20 00:36 종합 5면 지면보기
한국과 미국이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박노벽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전담대사는 16~18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장관 특보와 만나 협상을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협정 종료 2년 연장엔 의견 접근

 양측은 일단 협정 종료시한을 2016년까지 2년 정도 연장하고 추가 협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 소식통은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아직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니다”며 “이번 협의 결과를 놓고 정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2년6개월에 걸쳐 6차례의 본협상을 벌였다. 미국 측은 협상 내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 측이 끈질기게 호혜적 협정을 요구하자 미 측은 ‘저농축 권한 등을 일부 인정하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보장되는 시점까지 실제 권한행사를 보류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안은 시기가 막연한 데다 여전히 미국이 농축 허용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협정과 달라진 게 없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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