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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칼럼] '교원·학교 대상 평가 일원화' 지침 서둘러야

중앙일보 2013.04.12 04:04 11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구두선이 아닌 실행을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행복한 교원도 그 중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행복한 학교를 위한 중요 인자 중의 하나인 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평가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을 상대로 하는 평가는 크게 학교평가와 교원평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얼핏 꼽아도 학교평가, 학교성과급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평가, 성과상여금평가 등 평가 참 많기도 하다. 하여튼 학교평가이건 교원평가이건 학교에서 실시되는 각종 평가의 주체는 교원일 밖에 없다. 특히 지난 MB정부에서 수량화, 계량화가 강조되면서 특히 평가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 같다.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느끼며 생활해야 할 교원들이 평가에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학교현장의 평가 실정을 감안해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부문의 과제를 보면 ‘교원평가 일원화’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장경영능력평가, 성과상여금평가, 학교평가를 일원화하고, 당해 연도 평가로 바꿔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신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여가 지난 현시점에서도 ‘교원평가 일원화’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3월 중순 경에 학부모 및 지역 교육공동체의 주체들과 함께 한 가운데 한 해 학교를 운영하게 될 청사진인 학교교육과정의 소개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때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요하게 안내하게 되는 것이 교원평가 등 교원 및 학교 대상의 각종 평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교원평가와 학교평가 일원화’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된 지침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2012학년도 안을 안내할 수밖에 없다. 몰론 정부의 늦은 조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교육관련 새정부 인수위 안인 교원평가 일원화에 대한 세부 지침이 오늘까지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신뢰도와 공정성에서 큰 문제를 제기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에 대한 시행 지침이 조속히 발표되어야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법적인 근거 규정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대통령령인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법이 아니라며 교원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권광식 성환초등학교 교사
 그동안 교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제대로 된 법적인 근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되면서 교육주체간의 많은 불화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본래 평가의 준거가 되었던 ‘학교교육력 제고’는 물 건너 가고 갈등과 불화만 증폭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육의 중심인 교원들이 평가 피로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복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평가에 대한 일원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권광식 성환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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