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의 적, 1순위 된 북한 … 헤이글 “위험선에 근접”

중앙일보 2013.04.12 01:37 종합 4면 지면보기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국방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기반 MD 관련 예산을 15억 달러로 1억 달러 늘렸다. [워싱턴 AP=뉴시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은 호전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미 위험한 선(dangerous line)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어떤 행동으로부터도 이 나라와 동맹국을 지킬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방예산 설명 자료에 5차례 등장, 단일 국가 최다
미사일 방어 예산 줄였지만 북 위협 대응 MD쪽은 늘려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국방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 총액은 5266억 달러(약 594조원)였다.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방침에 따라 지난해 예산안보다 164억 달러(약 18조5000억원)가 줄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었다. 총액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일부 예산 항목은 오히려 액수가 늘었다. 공교롭게도 늘어난 예산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예외 없이 북한이 언급됐다. 33쪽짜리 ‘2014 국방예산 운선순위와 선택’이라는 제목의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북한’이 다섯 차례나 등장했다.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았다. 특히 서문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병력이 철수함에 따라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란, 국제테러리즘 등 잠재적인 적들(adversaries)로부터의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적(主敵)으로 북한이 맨 앞에 등장한 셈이다.



 실제로 미사일 방어(MD) 총 예산은 9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억 달러 줄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기반 MD 예산은 15억 달러로 오히려 1억 달러 늘었다. SM-3ⅡB(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GBIs(지상발사 요격미사일)와 알래스카 그릴리 기지의 미사일 발사장 관련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해상전력 예산 부문에선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 상황에서도 중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항공모함·구축함·상륙정 등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괌 기지와 진주만 태평양사령부 두 곳에 항공모함 잠수함 배치와 항공모함 접안시설비 등에 3억780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전 대비 예산도 4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나 늘렸다.



 로버트 헤일 미 국방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시퀘스터로 여러 부문의 예산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한국 방어를 비롯한 전진 배치용 예산에는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번 예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전략지침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헤이글 장관과 회견장에 동석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며 “미국은 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고,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탄두를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묻는 질문에 ‘기밀사항’이란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대피하라고 위협한 데 대해 “미국 국민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는 상태”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맞설 수 있는 완벽한 억지·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관계기사]



▶12, 13일 D데이 선호한 김정은, 이번엔 …



▶김정은 유학했던 스위스 "남북회담 중재 접촉 중"



▶北, 도발위협 안 먹히자 "남조선 생필품 사재기" 허위 선전



▶중국·일본 매체 "北 신의주서 낙하 훈련…폭격기도 목격"



▶'남북대치 나몰라라' 서울 성동구의회 단체외유 '물의'



▶G8 외무장관 "북한 미사일 발사·핵실험 땐 추가 제재할 것"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