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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2000억 긴급 증액

중앙일보 2013.04.11 01:36 종합 8면 지면보기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국방예산을 포함해 최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예산안이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대 20조원 추경안 내주 국회 제출키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주택 종합대책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부는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산업은행 정부 지분 매각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세외수입 부족분까지 포함해 12조원 규모의 세입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도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 예산 1000억원, 중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에 필요한 방위사업청 예산 1000억원을 추경을 통해 늘리기로 했다. 세출 추경까지 합쳐 전체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으로 전망된다. 추경 편성안의 세부 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친 뒤 차관회의 없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계획이다.



 추경 편성안의 중점사업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 대책과 사이버테러와 같이 최근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이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 주택 구입 때 양도세 한시 면제와 같은 핵심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정비사업 때 조합원에 대한 2주택 허용 범위 확대 같은 관련 법안도 4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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