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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도 경제 어려우면 힘들어져…프리라이딩 규제”

중앙선데이 2013.03.31 03:36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보호를 받는 측이 프리라이딩(Free-riding:기회 편승)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행동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터뷰

30일 청와대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노대래(57·사진) 후보자는 중앙SUNDAY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민주화도 힘들어진다. 기업들의 공정경쟁 침해행위는 막되 국가경제 전체를 보며 균형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낮아진 가운데 정부가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다. 공정거래위의 향후 역할과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경제민주화의 핵심 기구 수장이 됐는데.



“어깨가 무겁다. 우리나라는 신장된 경제력에 비해 사회 갈등이 크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한다. 그러나 한 번에 달성할 방법은 없다. 경제민주화를 종합감기약처럼 쉽게 처방하려 들지 말고 각 분야 정책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후보자 신분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밝히겠다.”



-대기업 규제는 어떻게 할 건가.



“(대기업이) 경제력을 남용하면 겉으론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한쪽이 기울어진 불공정 경쟁이 된다. 이런 건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이런 정책으로 보호를 받는 측이 프리라이딩을 하면 시장경제를 오히려 더 위축시킨다. 이 또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할 프리라이딩의 예가 있다면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빚을 상환하지 않고 버티곤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균형이 있어야 한다. 물론 공정거래 정책은 독립성이 있어야 하지만 막무가내로 한쪽 부분만 갖고 혼자만 갈 수 없다. 기업들의 경쟁 침해 부분은 손을 대되, 국가경제 전체를 보지 않고 가면 안 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쟁이나 경제민주화도 더 힘든 거다.”



노 후보자는 1956년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79년 행정고시(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행시 동기 중엔 장관급 4명과 청와대 수석 2명이 있다.



사무관 시절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주미대사관 재경참사관으로 일했다. 이명박 정부 땐 차관급인 조달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재정부 차관보를 맡아 위기 극복 대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도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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