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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받은 징계가

중앙일보 2013.03.30 00:18 종합 6면 지면보기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대법관)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최모(47) 부장판사에게 감봉 2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이다.


대법, 법정언행 컨설팅 등 대책 마련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뭘 잘해줘요? 뭐 ○○○을 빨아주든지 아니면 등을 쳐주든지, 뭘 잘해 주던가?”라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10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60대 여성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서울동부지법 유모(46)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한다. 징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법정 모니터링 보완·확대 ▶법정 언행 관련 연수 참가 ▶개인 맞춤형 법정 언행 컨설팅 등 법정 언행 개선 대책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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