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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업무, 복지 위주로 확 바꾼다

중앙일보 2013.03.29 00:50 종합 15면 지면보기
인구 1만1000여 명이 사는 대구시 서구 원대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최창원(41·7급)씨는 일주일에 평균 두 차례 야근을 한다. 혼자서 200개가 넘는 사회복지 업무를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최씨가 업무와 관련해 챙겨야 하는 주민만 4000여 명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업무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아동 보육료 지원, 교육부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까지 최씨의 업무다. 그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어려운 이웃들이 사는 현장에 직접 다니지 못한다는 게 아쉽다”며 “직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 1명, 주민 4000명 담당
주차단속·청소 등 구청 이관
복지직에 1800명 추가 투입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곳을 찾았다. 복지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살피기 위해서다. 1만2900명의 주민이 사는 이곳의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5명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사회복지 담당 인원을 52명에서 88명으로 늘렸다. 대신 민원 처리 창구를 하나로 만들고 동소식지 발간 등 필요 없는 업무를 없앴다. 동에서 하던 청소·주차단속 등의 업무는 구청으로 넘어갔다. 박동배 성동구청 주민생활과장은 “동별 복지 인력이 평균 2~4명에서 4~7명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역시 행정·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복지담당 공무원을 2~3명에서 6~8명으로 늘렸다. 이제는 주민센터가 복지센터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서울 성동구와 서대문구 등의 예를 따라 인구가 1만 명이 넘는 161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해 기능 진단을 거쳐 행정·민원 업무를 줄이고 복지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1414개 읍·면 주민센터는 자율적으로 인력 조정을 추진한다.



 새로운 인력도 추가로 뽑는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사회복지 인력 1000명을 새로 채용하고 행정직 인력 800명을 복지직으로 변경해 재배치하겠다”며 “현재 월 3만원인 복지담당 공무원의 수당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복지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은 올 들어 사회복지사 세 명이 잇따라 자살할 정도로 업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성동구 복지기획팀 이혜영 주무관은 “새로 쏟아지는 복지정책 업무가 다 주민센터로 내려오고 있어 13년 전 모든 동의 복지업무를 혼자 담당했을 때보다 지금 일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일선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선에선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서은진 주무관은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등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속적으로 상담해야 하는 업무라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하려면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미.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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