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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성장률’ 탈출 비상 … 돈 더 빨리 더 많이 푼다

중앙일보 2013.03.29 00:33 종합 4면 지면보기
정부가 28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의 중점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맞춰져 있다. 경제가 살아나야 중산층과 서민의 체감경기가 좋아진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상 같은 목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0%대에 머무르고 있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정책방향 내용

 액션플랜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빠르고 강한’ 재정정책이다. 정부 돈을 더 많이, 빨리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당초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하반기엔 추가경정예산을 본격 투입한다. 추경 외에도 세출항목 조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필요하다. 복지 확대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드는 ‘실탄’이다. 향후 5년간 대통령의 공약 추진 등을 위해서는 135조원 수준의 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입 확충 53조원, 세출 절감 81조5000억원을 통해 소요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 우선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현재 9조원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확대를 요청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현재 170조원에서 186조원으로 늘린다. 수출금융은 상반기에 올 지원 규모의 60%를 조기 집행한다. 내수 진작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은 5월까지 마련된다. 다음 주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엔 취득세·양도세 등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기반 조성도 본격화한다. 민간의 모험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한다.



 민생 지원은 물가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배추나 무 등 품목별로 하나 하나 물가 수준을 관리했던 이른바 MB물가관리방식이 폐지된다. 대신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안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주거비 부담은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완화할 계획이다. 차상위 기준을 중위 소득 50%로 높이고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의료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행복기금 과 별도로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금액은 4조원으로 늘린다.



 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현재의 경제 상황 위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액션플랜, 즉 실천 내용을 담아낸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인 창조경제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공약 확대, 경제민주화 등의 의제 중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경제민주화를 뒤에 배치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미정 박사는 “올해 성장전망치를 2.3%로 낮춰 잡은 것은 경제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공약 실천을 위한 추경의 명분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은 실종된 경제 선순환 고리를 잇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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