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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추모제에 제자 데려간 교사 행위, 북 찬양 이적 소지”

중앙일보 2013.03.29 00:05 종합 12면 지면보기
중학생 제자들과 빨치산 추모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 전교조 교사 김형근(53)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8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었다.


1·2심 무죄 전교조 교사 사건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례적 16쪽 분량 긴 판결문



 김씨는 2005년 8월 학생 180명을 인솔해 전북 순창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했다. 전북통일교사모임에 소속돼 있던 다른 교사와 일부 학부모도 함께했다. 이 행사에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은 “남녘 동포들이 회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빨치산의) 역사를 기리면서 올해는 반드시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2008년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씨를 옹호하는 세력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 ‘통일교사’라고 치켜세웠다. 김씨는 2009년 “정치인들을 바르게 가르치겠다”며 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교사가 노골적인 친북활동에 어린 제자들을 동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2010년 2월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김씨의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와 북한 찬양 혐의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개인적 용도로 작성돼 외부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덕 교사로 통일교육과 관련성이 있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직접 연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찬양·동조 혐의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의·주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빨치산 추모제 참석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긴 하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이적동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도 비슷했다. 같은 해 9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내면서 16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내놨다.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길었다. 우선 이적표현물 혐의에 대해 “해당 자료 대부분이 북한의 주장에 적극 찬양·동조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과 범민련 남측본부와의 관계를 종합하면 이적행위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반미·친북성향 답글을 단 것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빨치산 추모제 참석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심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순수한 추모모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로 볼 여지가 있어 추모제 성격에 대해 원심법원이 좀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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