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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 보석 취소 부당하다며 대법관 친동생을 변호인 선임

중앙일보 2013.03.29 00:00 종합 14면 지면보기
이홍하
학교 예산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가 자신의 보석을 둘러싼 재항고 사건의 변호인으로 대법원 인사실장 출신의 이광범(54)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씨는 광주고법이 자신에 대한 보석허가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낸 상태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할 경우 이씨는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된다. 재항고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 등에 불복하는 절차의 하나다.


이 변호사, 우리법 연구회 창립멤버

 이씨는 28일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제3부에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2011년 법관을 그만둔 뒤 자신의 이름을 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 이 변호사는 “보석 취소된 뒤 (이홍하 측에서) 연락이 와 수임했다”며 “보석이 취소된 전례가 없는 데다 재미있는 문제일 것 같아 맡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이광범 변호사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상훈(56) 대법관의 친동생인 이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인사실장 등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았다. 특히 2005년 12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사법정책실장에 임명돼 이 대법원장 사법정책의 틀을 짰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2011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25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다. 지난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로 활동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5일자로 재판부가 교체되자 새 재판부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27기)인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었다. 또 지난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기소를 전후한 무렵에는 지역 법관 출신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도 했다. 순천 지역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온 이씨가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거물급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돈 100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6일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자 광주고법은 보석 43일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재구속될 위기에 처한 이씨는 고법 결정에 맞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보석 취소 여부를 둘러싼 최종 판단이 미뤄진 가운데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일과 26일 재판에서 링거를 꽂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왔다. 담당 의료진은 “굳이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아니다”는 소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경호·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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