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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인권 원칙 지키며 포용정책 병행 … DJ·MB 중간쯤

중앙선데이 2013.03.24 00:19 315호 8면 지면보기
새누리당 하태경(45·사진) 의원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관은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날 정부는 유진벨재단(이사장 스티븐 린튼)이 북한에 6억7800만원어치 결핵 치료약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 “안보와 인권문제엔 철저하되 인도적 지원은 한다”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구체화된 것이다. 결의안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하태경 의원에게 박 정부의 대북관을 물어봤다. 하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후 박근혜 의원(당시)에게 종북 세력의 정체를 브리핑해줬고 인수위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북한 인권 운동가 출신 하태경 의원이 본 대북정책은

-유엔이 북한 인권조사위를 설치하기로 한 의미는.
“결국은 김정은 제 1 국방위원장을 잡겠다는 거다.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런 범죄는 결국 권력이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결의안 채택을 지원했나.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간사를 할 때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유엔에서 북한 인권조사위 의제가 올라가니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보고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 워낙 말이 없는 사람 아닌가. 외교부에선 소극적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이렇게 답해줬기 때문에 (찬성으로) 정리가 됐다.”

-정부가 북한 인권에 강경 대응하면서도 대북지원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정세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게 한반도 프로세스 1단계다. 신뢰가 쌓여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비정치적 교류와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하는 2단계로 올라가고, 신뢰가 더 축적되면 3단계로 대규모 경제협력을 한다. 안보와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포용정책을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이명박 정부의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연계해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인도적 지원을 끊는 미국과도 다르다.”

-박 대통령에게 종북 세력에 관해 설명해줬다는데
“지난해 4·11 총선 직후 종북 논란이 터졌을 때 내가 박 대통령 측에 전화해 ‘종북 세력에 대해 설명해 주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 20분가량 국내 종북 세력이 누구 누구이고,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는데 박 대통령은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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