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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문구점 먹거리 못 팔게 한다

중앙일보 2013.03.22 01:07 종합 10면 지면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량식품을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식약청 ‘불량식품과 전쟁’
위해사범 매출액 10배 환수

 식약청은 21일 박 대통령에게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업무보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는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학교 주변 수퍼·편의점·분식점·음식점 등은 지자체로부터 위생 상태 등을 점검 받고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 올해 안에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통합·개편된다. ‘학교 주변 200m 이내’가 아니더라도 학생이 많이 몰리는 놀이공원·학원밀집지역 등은 학생안전지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올 6월 이전에 식품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불량식품 수입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명단을 공개하고 문제 품목을 집중검사 대상으로 특별 관리키로 했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고의로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의 경우 식품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형량 하한제가 확대 시행된다.[중앙일보 3월 14일자 12면]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선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환수액을 높일 계획이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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