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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6인실 비었는데 1·2인실 강요하면 처벌

중앙일보 2013.03.22 01:05 종합 10면 지면보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새 정부 첫 업무보고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둘째),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 등과 함께 업무보고 장소인 영빈관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승식 기자]


환자를 1~2인용 병실에 억지 입원시키고 선택진료를 안 하고도 특진비를 받는 병원은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업무계획을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25일 만에 처음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복지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
선택진료·간병비 경감 추진
“공약 후퇴 얘기 다시는 없게”
박 대통령, 재원 확보도 당부



 박 대통령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진료비’의 단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중증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선택진료·상급병실을 선택하는 문제(본지 3월 18일자 1·8면, 19·20일자 8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올해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계·전문가·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이달 중 발족한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안에 앞서 병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적발해 올해 안에 처벌하기로 했다. 6인 병실이 비어 있는데도 1~2인실에 입원시키거나 레지던트(전공의)가 진료하고 교수가 한 것처럼 꾸며 특진비를 챙기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1~2주 안에 TF팀을 만들어 이 문제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으로 처벌할 수 없으면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며 “신고센터를 만들거나 현장 실사를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암·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6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내놓고 올 10월 초음파 검사부터 건보 적용을 시작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러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 더 드린다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대로 하면 소득 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최대 6만원 덜 받게 돼 상대적 손해를 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2월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전업주부)들의 탈퇴가 늘면서 약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박 대통령은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은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밀한 검토 끝에 만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원 전략회의가 4월 말에 예정돼 있는데 핵심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최대한 필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허진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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