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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갈이, 기강 잡기 시동

중앙일보 2013.03.12 00:47 종합 1면 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전에 임명장을 받은 13명의 신임 장관과 기존 국무위원을 대리한 국방부·기재부 차관, 국무총리실장, 서울시장,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용걸 국방부 차관, 정홍원 국무총리, 박 대통령,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얼굴 가려진 사람),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최승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소집한 첫 국무회의에서 ‘강력하고 힘찬 정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
‘강력하고 힘찬 정부’ 천명
주가조작 전면 조사 지시도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각이 다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나라를 정상 운영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거의 대부분 교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관가에 인사태풍이 불 조짐이다. 그간 여권 일각에선 임기가 남은 임명직 공공기관장의 경우 유임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으나 박 대통령이 이런 관측을 일축한 셈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商法) 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게 주가조작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가조작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지시하고,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집권 초반 사정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었던 4대 강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 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 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에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제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정치가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민주통합당을 겨냥해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금주 내 차관급 인선 마무리



박 대통령은 13일엔 각 부처 차관 인사를, 14일에는 통계청장·조달청장 등 외청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차관과 청장 인사는 3배수 추천 받아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신용호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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