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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치적의 상징 4대강 … 예산낭비·입찰비리 파헤칠 듯

중앙일보 2013.03.12 00:39 종합 4면 지면보기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11일 열렸다.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정희·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왼쪽부터)의 초상화가 걸린 세종실 앞을 지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에 감사원이 4대 강 사업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 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이자 상징인 4대 강 사업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철저 검증을 지시한 것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4대 강에 대한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점검 지시 배경



 4대 강 사업은 4년간 22조20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내내 찬반 논쟁에 휩싸여왔다. 최근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총리실이 “재검증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부처 간 충돌 양상으로까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형 국책사업들과 관련해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4대 강 사업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4대 강 사업의 전신 격인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건설계획안이고, 건설이 경제정책의 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핵심 측근은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 강 사업을 탐탁지 않게 여겼었다”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내 공사를 마치려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문제의식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경제도시로 바꾸려 했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한 차례 강하게 반발한 상태에서 4대 강 사업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 공개 발언을 자제했다고 귀띔했다.



 4대 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마에 오르는 게 불가피하다. 주무부처 장관들은 “모든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게 점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 정부가 한 일이기 때문에 노출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빨리 찾아내 바로잡아야 한다”(윤성규 환경부 장관)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안에 대해 늦어도 7월까지는 감사 결과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



 정치권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4대 강 사업 국정조사를 연계해 왔다. 4대 강 사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철저 조사 지시가 떨어진 만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4대 강 사업 관련 수사는 크게 5건이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현대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 4대 강 복원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4대 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를 담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구지검의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를 제외하면 수사 초기여서 아직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며 “검찰 인사 이후 새 진용이 꾸려지면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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