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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 정부 첫 국무회의 … 김장수, 며칠째 청와대 숙식

중앙일보 2013.03.11 03:00 종합 3면 지면보기
김장수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관저에서 밤늦게까지 북한 동향을 보고받았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11~21일) 개시를 하루 앞두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면서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24시간 가동시키고 있다. ‘비공식 비상체제’인 셈이다. 박 대통령에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수시로 안보 상황을 보고했다. 김장수 내정자는 최근 며칠째 청와대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


북 위협에 청와대 비상체제 가동

 청와대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위중하다”며 “NSC는 모든 종류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1시30분엔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첫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행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11일 오전 임명장을 받게 될 장관 12명이 참석한다”며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에서 적극 협조키로 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전에 채택되면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며 “기획재정부는 신제윤 차관, 국방부는 이용걸 차관을 대리 출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박재완(기재부)·김관진(국방부) 장관을 참석시키는 대신 차관을 ‘빌려’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자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서로 버티기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각이 완전히 구성된 건 아니지만 안보 위기, 국민 안전,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보 위기 상황 속에 꽉 막혔던 현안 하나가 해결된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도로법 정부 개정 법률안 등 15건이다.



 박 대통령은 무기중개업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민주통합당이 ‘장관 부적합’ 판정을 내린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방장관 후보자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시한인 12일 이후엔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직접 NSC를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육·해·공군 장교 합동 임관식에 참석한 뒤 지하벙커로 불리는 위기관리상황실을 찾아 비공식 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회의를 주재하진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강해지면 당연히 관계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NSC가 소집될 것이고, 박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며 “NSC를 주재하는 자체가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휴일인 10일, 청와대는 전 수석비서관이 출석한 가운데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국정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허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안보위협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도 차질 없이 챙겨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실도 긴박하다. 역시 비상체제로 돌입한 경호실은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청와대 주변 경비에 주력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군과 경찰 병력을 일원화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16세 여고생 시절이던 1968년에 김신조 등 북한 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적이 있고, 74년에는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에게 암살된 사건이 있었던 만큼 경호 라인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신용호·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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