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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장병 순직 처리’ 훈령 개정 혼선

중앙일보 2013.03.06 00:49 종합 16면 지면보기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장병들을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지만 원인이 불명확한 의문사 장병들에 대한 순직 처리가 가능토록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하루 두 번 번복 후 “검토 방침”

 이에 따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던 김훈 중위도 순직으로 처리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1군사령관을 지낸 김척 예비역 중장의 아들인 김 중위는 1998년 2월 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육군 헌병대와 검찰부, 특별합동조사단은 세 차례의 조사 끝에 김 중위가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 중위의 유가족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해 아직까지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은 최초 현장감식 2시간 전에 이미 ‘자살’이란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수사로 논란이 됐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날 오후 “훈령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권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훈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다 다시 “훈령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국방부가 하루에 두 차례나 입장을 번복한 것은 차기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정책 추진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문사 장병들을 순직 처리할 경우 김 중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도 보상을 해 줘야 한다. 현재 김 중위 사건을 포함해 48건의 의문사 사건이 군의문사위원회에 제기돼 있다. 국방부 실무자급에선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성격의 문제다.



 국방부 당국자는 “훈령을 개정할 경우 순직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중위는 지난해 7월 훈령 개정으로 이미 순직 처리가 됐는데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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