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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청 철거비 14억 누가 대나

중앙일보 2013.03.06 00:24 종합 18면 지면보기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옛 전북도 청사 부지에 복원될 전라감영 조감도.
옛 전북도청사 철거문제를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2년째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사 부지에 추진하는 전라감영 복원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전주시 2년째 씨름
“반씩” “전액 도에서 내야”
전라감영 복원 지연 우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옛 전북도청사 부지는 1만6100여㎡(4800여 평)에 이른다. 전북도는 1953년 이곳에 건립된 청사를 53년간 사용해 오다 2006년 효자동 신청사를 지어 이전했다. 전북도·전주시는 옛 청사를 철거하고 당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고증된 전라감영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옛 도청사 건물 철거비용 14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전북도·전주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주시와 각각 7억원씩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복원사업은 기초지자체가 맡고, 문화재의 보수·정비 사업비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전라감영 시굴·발굴 등 사업비를 절반씩 나눠서 진행해 왔다고 전북도는 밝히고 있다.



  서규석 전북도 문화재고도계장은 “90년대 경기전 복원사업 때도 전주시가 소유한 시립박물관을 철거하면서 도와 시가 절반씩 부담한 사례가 있다. 또 2011년에는 전주시가 ‘도청사 철거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면서도, 이제 와서 ‘비용 전액을 내놓으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옛 도청사 부지·건물이 모두 전북도 소유인데, 왜 철거비용을 우리에게 떠 넘기느냐”고 맞서고 있다. 최낙기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청사 건물이 아니라 터(부지)이며, 문화재가 아닌 건물의 철거비용은 전북도가 14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뒤 복원사업비는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다툼이 계속되면서 전라감영 복원 계획도 지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옛 도청사에 입주해 있는 3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최근 사무실 사용 기간을 8월까지로 연장계약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이주할 예정이었지만 건물 철거가 지연되면서 이사를 덩달아 늦춘 것이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15년께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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