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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지자체 적자보전금 조정 판정 불족

중앙일보 2013.03.06 00:22 종합 18면 지면보기
경남 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분담비율 조정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결과에 불복하기로 했다.


상사중재원, 부산시 손 들어줘
김해시 “승객 수 비슷, 반씩 대야”

 대한상사중재원은 김해시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경전철 적자 부담비율인 60%(김해) 대 40%(부산)를 똑같이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계약법의 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4일 기각했다.



 김해시는 중재원의 판정 결과를 변호사·자문위원 등과 협의한 결과 중재원의 판정 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며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해시는 부산·김해 두 도시의 경전철 이용객이 비슷한데도 김해시가 부산시보다 많은 60%의 MRG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판정의 핵심인 계약법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효력에 대해 김해시는 계약이 아닌 협약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재원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애초 맺은 실시협약에도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2011년 MRG 발생분 147억원 중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인 MRG 10% 금액을 20년 동안 계산하면 해당 금액이 3000억원에 달한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부산∼김해 경전철은 탑승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물어야 하는 적자금액이 앞으로 20년간 2조2000억원에 이른다.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수준인 김해시는 경전철 MRG를 부담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가 BTO(Built Transfer Operate ) 방식으로 사업비 1조3123억5000만원(민자 8320억7000만, 정부 보조 4802억8000만원)을 조달해 2006년 4월 착공한 뒤 2011년 5월 개통했다. 부산과 김해시가 소유권을 갖되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민간사업자가 적자가 나면 메워 주기로 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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