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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사면 남발 체코 대통령 탄핵

중앙일보 2013.03.06 00:11 종합 23면 지면보기
바츨라프 클라우스(74) 체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체코 상원은 4일(현지시간) 탄핵안을 38대 30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의 반역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한 차례 연임해 10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클라우스 대통령의 임기는 7일 끝난다. 따라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 연금 박탈 정도의 불이익만 받게 된다. 체코는 대통령 선출 방식을 의회 간접 선거에서 국민 직접 선출로 바꿨고, 1월에 밀로시 제만(68) 전 총리가 새 대통령으로 뽑혔다.


내일 퇴임 ? 연금 박탈될 듯

 클라우스 대통령은 1월 2일에 건국 20주년 기념으로 단행한 6318명에 대한 대사면으로 논란을 불렀다. 그는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은 수감자와 75세 이상의 고령 수감자 등을 석방하고, 기소된 지 8년이 지난 재판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뇌물 공여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 수십 명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상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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