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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밤 10시부터 할증…주말엔 하루종일 할증요금?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27 15:52
택시 할증시간이 앞당겨지고 주말 할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27일 뉴스1 등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택시 할증시간 연장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대책 종합대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할증시간 연장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에서 밤 10시~오전 4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말할증제가 도입되면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국토부가 이 같은 할증시간 연장 방침을 내놓은 것은 택시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요금 인상안에 더해 새로운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요금인상의 부담을 주게 됐다.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종합대책안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한 택시지원법안에는 재정지원(감차 보상,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택시 총량제 강화(과잉공급지역 면허 양도·상속 제한), 근로환경 개선, 조세감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택시지원법안에 반영해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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