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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청문회 오늘 시작 ‘의혹 3인방’ 정조준

중앙일보 2013.02.27 00:53 종합 4면 지면보기
27일부터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이틀 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넘어야 할 첫 관문이다.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불필요하다.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문제가 드러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주요 법안 통과 때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다.


국회 반대해도 임명은 가능
강행하면 정국 경색 불가피
신설·개편 부처는 일정 미정

 처음으로 인사청문회장에 설 후보자들은 유정복(안전행정부)·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윤성규(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다. 다만 현오석(경제부총리)·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윤진숙(해양수산부) 후보자 등 신설·개편 부처의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당초 6일로 예정됐던 김병관(국방부) 후보자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병관 국방·현오석 경제부총리·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의혹 3인방’으로 꼽고, 인사청문회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



 대장 예편 후 무기중개업체 근무,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다음날 골프를 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이 군에서 제출받은 ‘체력단련장(군 골프장) 이용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0년 3월 27일 계룡대 체력단련장(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또 정부가 정한 국가애도기간(2010년 4월 25~29일) 중인 26일에도 이 골프장을 이용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군을 예편한 상태였지만 4성 장군 출신이 공식 애도기간 중 골프장을 출입해 민주당에서 "군 수뇌부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오석 부총리 후보자는 재정부 퇴직 9년 만에 재산이 27억원 증가한 것과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 후보자 측은 “특혜분양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어, 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중국적과 CIA 자문위원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이번 청문회의 주목 대상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전관예우로 소득신고보다 많은 인건비를 받고 20여 년 전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은 정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호·박민제·정원엽 기자



◆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2월 27일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



28일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



3월 4일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



6일 류길재 통일,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 이동필 농림축산



미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김병관 국방, 김종훈 미래창조과학,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윤진숙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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