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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98%“소득격차 커” 60%“임금인상기제 기대”

중앙일보 2013.02.25 11:20




[인민망(人民網)] 2013년 전국 정치협상회의 제12기 1차 회의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가 각각 3월 3일과 5일에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인민망과 인민일보 정치문화 채널에서는 국민적 사회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월 21일 8시까지, 69만 명의 네티즌들이 설문에 응했으며 2013년 이슈로 꼽히는 10대 문제에 대한 조사 가운데 ‘소득분배’가 83440표로 3위에 올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3위권 안에 들었으며 ‘사회 보장’과 ‘부패 척결’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항목별 조사에서 소득 격차 현황에 대해 98%의 네티즌들이 소득 격차가 크고 빈부격차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비율은 작년의 86.4%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소득 분배의 불공정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 ‘임금 인상과 GDP 증가 속도의 불균형’, ‘정당하지 않은 소득이 존재하는 것’, ‘독점 기업으로 소득이 편중되는 것’과 ‘일부 업종 기업들의 복지 수준이 과도한 것’을 뽑은 비율이 각각 30%, 25%와 22%, 18%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2%의 네티즌만이 ‘개인소득세가 과한 것’을 문제로 꼽았다.



어떻게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58%의 네티즌들이 정부가 임금 조정에 개입하기를 바랬으며 ‘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정상적인 임금 인상 기제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보았다. 그 다음은 부패 척결로 22%의 응답자들이 부패 횡령 등이 일어나는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분배 개혁 방안 가운데 퇴직 양로금 제도 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62%의 사람들이 이 항목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은 공무원 사업 단체 임금 개혁과 독점 기업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응답률이 각각 13%와 10%였다. 소득 분배 개혁의 출발점으로 41%의 네티즌들이 ‘공무원 추가 소득 투명화’를 추진하여 검은 돈이 움직이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27%의 네티즌들은 반 독점 시행을 택하였으며 25%의 네티즌들이 거시정책을 통한 부처별 소득 방안을 꼽았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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