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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많은 법관 재판 배치 늘려

중앙일보 2013.02.25 03:00 종합 16면 지면보기
법원이 경력이 높은 판사들을 형사단독과 민·형사 항소부 배석판사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형사단독 판사들의 ‘지나친 소신’ 판결 논란을 줄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재판을 통해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중앙일보 2월 20일자 16면]


서울·수도권·울산 이번 인사 반영

 25일 법관인사에 맞춰 울산지법은 5개 형사단독 재판부 중 3곳에 부장판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2곳의 법정에도 부장 진급을 앞둔 10년 이상 중견급 판사를 임명한다. 당초엔 5개 단독 법정 중 1곳에만 부장판사가 있었다. 단독판사를 새로 맡은 3명의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1998년 수료)들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진급했다. 나머지 단독판사도 부장 진급을 앞둔 사법연수원 29기와 32기 고참 판사들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15년 정도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를 형사단독 재판부에 집중 배치해 재판 역량을 높이고 피고인과 검찰이 재판결과에 승복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로 경력 10년 이하의 판사로 이뤄진 울산지법 5개 형사단독 재판부의 지난해 판결에 불복한 항소율은 20.84%였다.



 법원은 또 서울과 수도권의 지방법원에 모두 47개의 대등재판부를 늘린다. 대등재판부는 민·형사 항소부의 재판장은 물론 배석까지 모두 단독 판사를 거친 부장급 고참 판사들이 채우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2개인 대등재판부를 14개로 늘린다.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법은 4개 부, 서울서부지법은 3개 부를 새로 만든다. 또 의정부지법에 2개와 수원지법에 10개, 인천지법에 8개가 생긴다. 이전에는 보통 판사로 임명된 지 오래되지 않은 법관들을 배치했었다. 



이지은.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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