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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규약 개정 거부 … 총력투쟁 결의

중앙일보 2013.02.25 00:34 종합 12면 지면보기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노조 지위 박탈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의원회의 “법외노조 땐 촛불집회”
정부 “명백한 위법” … 충돌 불가피

고용노동부 역시 새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규약 시정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이라 정부와 전교조 간의 정면출동이 불가피하다. [중앙일보 2월 23일자 1면]



 전교조는 23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2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전국대의원회의를 열고 ‘전교조 탄압 대응투쟁 계획안’을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했다. 투쟁 계획안에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 요구는 노동운동 탄압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통해 전교조 탄압을 분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대회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색깔론을 앞세운 공안몰이로 전교조를 위협하고 있다”며 “결정판이 바로 노조의 자주성을 포기하라는 시정 요구 압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활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조 설립 취소가 가시화되면 전국에서 농성과 촛불집회, 단식수업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만4000여 명에 달하는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은 30여 명이다.



 고용부도 단호한 입장이다. 고용부 시민석 공공노사정책관은 24일 “전교조의 규약이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새 장관이 취임한 이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이를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가 규약 시정 요구를 받은 뒤 30일 안에 이를 고치지 않으면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잃어버리고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없는 법외노조가 된다. 노동계에선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법외노조가 된 전공노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천인성·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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