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지대 설립자 정부 이사 취소 1심 승소

중앙일보 2013.02.25 00:25 종합 16면 지면보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상지학원 설립자 김문기(81) 전 이사장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나 지금은 그런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전 이사장이 학교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상지대 분쟁은 19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와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김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학교는 교과부가 선임한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넘어갔다. 김 전 이사장은 2001년 임시이사회가 선임한 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난해 9월 이종서(58) 전 교과부 차관을 임시이사로 연임시키자 김 전 이사장 측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심새롬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