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부살해범 서진환, 법 적용 잘못해 3년 일찍 출소

중앙일보 2013.02.21 00:46 종합 14면 지면보기
서울 중곡동 주부살해범 서진환(44)이 과거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법적용으로 3년 이상 일찍 출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진환은 출소 9개월 만에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기 때문에 제대로 법을 적용했으면 살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중처벌법 대상 2004년 사건
일반 형법 기소 … 7년만 선고돼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진환은 2004년 4월 서울 면목동에서 20대 여성을 강간(강간 등 상해·치상)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법상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죄다. 또 범행 전 3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살았을 경우 형량을 두 배로 가중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서진환은 이미 1997년에도 가정주부를 강간해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만큼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해 최하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대신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



 법원도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이 잘못된 법을 적용해 기소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또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형법을 그대로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잘못된 판단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문제가 됐다. 고법 재판부가 오류를 발견해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까지 높일 수는 없었다.



박민제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