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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안보리,가능한 모든 제재 고려”

중앙일보 2013.02.13 00:29 종합 8면 지면보기
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성김 주한 미국 대사가 12일 국방부에서 북한 3차 핵실험과 관련한 한·미 공조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북한이 추가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새 제재 결의안 2087호에 못 박아 놓은 경고다.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인 만큼 안보리 제재는 정해진 수순이다. 더욱이 이달엔 한국이 순번제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예상된다.


긴급회의 … 대북 결의안 착수
김성환 “가장 높은 수위 논의”

 유엔 안보리는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한국시간 12일 오후 11시)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보리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유엔 안보리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가능한 범위의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 결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안보리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사실이 알려진 직후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안전보장회의 결과를 기자단에 밝히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시스]
 그러나 그 ‘엄중한 조치’에 대해 나라마다 생각이 다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엇갈린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 행위를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제재를 가하길 원한다. 형식적으론 ‘촉구한다(encourage)’ 혹은 ‘요구한다(demand)’ 등으로 돼 있는 기존 결의안의 표현을 ‘결정한다(decide)’ 등으로 바꿔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대부분 안보리 제재가 회원국 자체 판단과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형식인데 이를 강제 조치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내용적으론 북한의 무역과 돈줄을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채택한 결의안 2087호에도 군사용 전용이 의심되는 물자는 군수물자가 아니라도 수출입을 통제하는 제재가 포함됐다. 그런데 이 조치를 더 확대해 핵이나 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조달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 2087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중국으로서도 제재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 다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응징보다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더 무게를 둬 왔다. 이번에도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올 ‘고통스러운’ 조치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민 특파원, 조현숙 기자



◆ 안보리 대북제재 2087호 주요 내용



- 북한이 추가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함



- 핵·미사일 전용 우려 품목의 수출입 통제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감시



-북한 금융기관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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