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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미래부 가면 공공성 통제 어려워

중앙일보 2013.02.13 00:18 종합 12면 지면보기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이계철 위원장·김충식 부위원장(왼쪽부터)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 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송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핵심 쟁점인 방송채널사업자(PP)·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의 정책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도록 한 인수위 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문방위, 방송정책 공방
여당 간사도 인수위안 비판
“통신 관점서 방송 관리 의도”
방통위 부위원장 우려 표명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독임제인 미래부로 이관되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PP 등의 선정성과 폭력성·사회분열적 요소도 방송의 공공성을 저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미래부가 이들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치게 될 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보도 기능이 있는 매체에 대한 규제는 방통위에 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작 PP와 SO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법안을 만든 인수위 측 관계자가 회의에 불참한 게 발단이 됐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자”며 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막아섰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여론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통위 설치법은 20시간이라도 설명할 사안”이라며 “입법 취지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을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회의는 30분도 안 돼 정회됐고 간사 협의를 통해 13일 오후 2시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다는 합의를 하고서야 속개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법안을 검토한 문방위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은 “인수위의 개정안은 방송의 산업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응해 발의한) 유승희 의원의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에 비중을 뒀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인수위 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민주적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상임위 전문위원조차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진 대체토론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로의 방송정책 이관은 제도적으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게 만들고, 미래부는 미래창조는커녕 프랑켄슈타인의 미래종결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계철 방통위원장에게 “미래부가 방송을 관할할 때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말을 흐렸다. 그러나 김충식 부위원장은 “인수위의 개정안은 통신의 관점에서 공공재인 방송을 관리하는 논리”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상파와 SO의 관할 부처가 달라지면 현재 쟁점이 되는 지상파 재전송 문제 해결부터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인수위 안을 통과시켜 ICT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공청회에서 질의하겠다”며 의견 개진을 피했다. 한선교 위원장과 조해진 간사를 제외한 13명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소신을 밝힌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 홍지만 의원은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면서 “큰 틀에서 독임제가 나선다고 해서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희정 의원은 “방통위에 발목이 잡혀 발전하지 못한 ICT가 독임 부처인 미래부로 가서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거시적인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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