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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기초수급자, 해외 머물며 생계비 꼬박…

중앙일보 2013.02.13 00:12 종합 15면 지면보기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던 윤모(28·경기도 양평균)씨는 2010년 7월 해외로 출국했다. 기초수급자는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자격이 박탈되지만 윤씨는 지난해 2월까지 19개월 동안 외국에 머물면서 매달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기초수급자의 출입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재산·주민등록 등 50가지 개인정보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복지수당 등 101가지 정보가 통합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2010년 1월 가동을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10개 정부부처에서 관리하는 97개 복지사업 정보가 연계되면서 기초수급자 윤씨의 해외 체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다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18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복지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통합·연계하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복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5만2363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자격을 박탈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8만 명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사망신고 기한(1개월 이내 신고) 초과 ▶해외 장기 체류 ▶군 입대 ▶교도소 입소 등으로 자격을 이미 상실했는데도 계속 정부 지원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복지부는 18일 5개 부처 98개 복지사업을 추가로 연계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 학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 국가보훈처의 수업료 지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확인돼 지원금을 양쪽에서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 임근찬 복지정보과장은 “복지 정보망을 활용하면 부정수급자 적발뿐 아니라 어려운 가정에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제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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