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각 구성 일정 빠듯 … 팀워크 어쩌나

중앙일보 2013.02.04 03:00 종합 3면 지면보기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일은 오는 25일이다. 20일가량 남았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의 첫 번째 수순인 총리·청와대·내각에 대한 인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선 제로’ 상황이다.


초기 국정운영 흔들릴 수도

 하지만 갈 길은 멀다. 20일 이내에 ▶새 총리 후보자 지명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및 통과 ▶장관 인선 ▶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처리하기엔 일정이 빠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총리가 2008년 1월 28일, 노무현 정부의 고건 총리는 2003년 1월 22일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근혜 당선인이 당장 총리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직전 정부들과 비교하면 평균 열흘이 늦어진 상태다. 역대 정부 사례를 보면 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준까지는 한 달가량이 걸렸다.



 정치권에선 ‘늑장 인선’이 시간 부족이라는 부담뿐 아니라 새 정부 출범에 ‘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박근혜팀’에 총리와 장관 등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을 불러모은다 해도 팀워크를 맞출 시간이 부족하면 국정 운영이라는 큰 경기의 전반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역대 정부 출범 작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서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팀워크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기획조정위원으로 활동했던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새 정부이기 때문에 가치와 비전, 정책을 장관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해야 할 일을 인지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시간을 가지고 하려면 지금쯤이면 총리도 (후보가 지명)되고 장관 후보들도 일괄 나오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의 법적 임기는 시작됐는데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반쪽 정부’ 논란 속에 출범했다. 박 전 수석은 “보안도 중요하지만 일정이 더 중요하다. (주요 인선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새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조언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선 2003년 1월 8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시작으로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들을 검증하게 했다. 당시 정무수석 지명자로서 이 작업을 맡았던 유인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내각이 출범해야지, 장관이 그 뒤에 임명되면 그동안 국정에 공백이 생긴다. 이걸 막자고 청문회를 미리 하도록 제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인사 지연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당선인의 철통보안 인사에 대해선 “사람 자체의 콘텐트가 감동을 주는 것이지 몰랐던 거 알려줘 깜짝 인사 한다고 감동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3선 의원은 “인사권은 당선인에게 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면서도 “그렇게 (보안을 강조해) 발표한 후보자가 국민 공감을 못 얻거나 청문회 검증에 걸릴 인사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소아·김경진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