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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美 인사들 만날 때마다 원자력협정 거론한 까닭은

중앙일보 2013.02.04 00:41 종합 6면 지면보기
로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일 통의동 사무실에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새 정부의 첫 단추 중 하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1월 16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의 핵 폐기물 처리가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과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당선인이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잇따라 언급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월 28일 펴낸 보고서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제때 개정되지 않을 경우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한국의 원전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RS는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한국에 핵물질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미 업체에 발급한 특별 허가가 한·미 원자력협정 만료일인 내년 3월 19일 이전에 대부분 만료된다고 적시했다.



미 원자력규제위가 한국 수출을 위해 발급한 특수 허가는 모두 13건이다. 이 중 11건이 내년 3월 19일 전에 모두 만료되고 나머지 2건도 2014년 8월과 12월에 각각 끝난다고 CRS는 밝혔다.



 특히 UAE 원전 건설과 관련, 한국전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미국 업체인 웨스팅하우스의 경우 9건의 특별 허가를 받았는데 협정 만료일 하루 전인 내년 3월 18일에 허가 기간이 끝난다.



 미 의회조사국은 “현재의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공급한 물질과 기술에 관련된 모든 재처리 및 농축 활동에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려면 올봄까지는 의회에 개정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캠벨 차관보와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협정 개정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한 건 이처럼 상황이 ‘발등의 불’로 다가와서다.



 미 의회조사국은 “한국은 원자력협정에 포함된 ‘농축·재처리 불가’ 조항이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막고 있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 확산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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