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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사' 비난 여론에 靑참모 "인간적으로…"

중앙일보 2013.01.30 01:53 종합 6면 지면보기
이명박 대통령(왼쪽 둘째)이 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특별사면 안건 등을 다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결국 특별사면을 했다. 임기 중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특별사면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까지 공개 반대해 신구(新舊) 정권 갈등설로 증폭된 상황에서다.

박근혜계·친노 인사도 대상
용산 참사 철거민 5명 포함



 사면 대상자는 측근인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70) 세중나모 회장, 김효재(61)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희태(75) 전 국회의장과 박근혜계 원로인 서청원(70) 전 친박연대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박정규(65)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갑원(51) 전 의원, 정상문(6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55명이다.



 전직 국회의장 2명(박희태·박관용)을 포함해 공직자와 정치인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의 사돈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과 남중수 전 KT 사장 등 경제인이 14명, 교육·문화·언론·노동·시민단체 인사가 9명이었다. 용산 철거민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철거민 6명 중 5명도 남은 형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 김재홍 KT&G 이사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 투명하고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사면심사위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친인척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자를 배제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기여도 ▶사회 갈등 해소를 고려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란 지적은 전날 박 당선인의 표현이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등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특사에 부정부패자와 비리 사범이 포함된 것에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번 특사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토론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모한 짓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



고정애·이소아 기자



임기 말 특별사면 대상자 55명



▶ 전 국회의장·공직자·정치인(19명)

-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신정훈 전 나주시장

-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특별감형=김한겸 전 거제시장, 김무열 전울산광역시의회 의원

- 특별복권=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종률 전 국회의원, 서갑원 전 국회의원, 서청원 전 국회의원, 우제항 전 국회의원, 장광근 전 국회의원, 현경병 전 국회의원, 이덕천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



▶ 경제인(14명)

-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전 KT 사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

-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

- 특별감형=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

- 특별복권=김용문 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오공균 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



▶ 교육·문화·언론·노동·시민단체(9명)

-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손태희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 특별복권=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 최완규 전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 용산사건 관련자(5명)

-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용산4구역 철거민 2명, 용산 신계동 철거민, 성남 단대동 철거민, 상도4동 철거민



▶ 불우·외국인 수형자(8명)

-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고령자 3명, 중증환자 1명, 장애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외국인 1명, 기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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