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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모래채취 해역 12년 만에 환경조사

중앙일보 2013.01.30 01:16 종합 15면 지면보기
12년간 통영·남해·거제 앞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이뤄져 온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처음으로 어업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어민들 “고등어 등 산란지 파괴”
정부 조업피해 확인되면 보상키로

 경남도는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와 통영·남해·거제 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어민대책위원회(위원장 구현준)가 ‘남해 EEZ 골재 채취 단지’의 어업 피해 여부를 다음달부터 조사키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와 어민들은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채취 기간을 오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잔여량 2368만㎥를 포함한 최종 4610만㎥를 채취토록 승인했다. 또 경상대(용역비 19억9000여만원)에 용역을 맡겨 어업피해 여부를 조사,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대상 시점은 2008년 9월부터 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조사 기간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24개월까지, 조사 구역은 채취 단지부터 연안까지로 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합의에 따라 남해 EEZ 골재 채취 단지를 29일자로 변경고시했다.



 문제의 골재 채취 단지는 남해 미조면에서 67㎞, 통영 욕지도에서 50㎞, 거제 남부면에서 65㎞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 내 수심 40m안팎의 27.4㎢다. 정부는 2001년부터 민간업체의 입찰을 거쳐 4610만㎥의 모래 채취를 허가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45.7%인 2242만㎥가 채취된 상태에서 지난해 말로 채취 기간이 끝났다.



 정부는 추가 채취를 승인할 계획이었으나 3년여 전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반발로 미뤄졌다. 어민들은 이 일대에서 모래를 채취함으로써 붕장어·고등어 등 어류의 산란지가 파괴돼 어업 생산에 지장을 준다고 호소해 왔다.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킨다.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 범위 내의 수산·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는 대신 자원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진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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