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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차이나포럼 지상중계①] 식전 축사

중앙일보 2013.01.29 14:06
[J차이나포럼 창립 1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지상중계 ①] 식전행사

‘새 정부의 창조적 중국 정책을 말하다’

◆날짜 : 2013년 1월 24일(목) 오후 1시30~6시

◆장소 :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주최 : J차이나포럼·성균중국연구소 ◆주관 :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후원 : 한·중우호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1.회장 인사말



정종욱 J차이나포럼 회장(동아대학 석좌교수, 전 주중대사)



새로운 출발은 희망을 갖게 한다. 한국과 중국에서 곧 있을 새로운 출발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더욱 그렇다. 지난해 11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제18기 지도부를 선출한 중국에서는 금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려 국가주석과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 짖게 된다. 이미 국가주석에는 시진핑(習近平)이, 총리에는 리커창(李克强)이 내정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이 다음 달 25일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양국의 새 지도부는 2018년까지 5년 간 재임하게 된다. 이 기간이 양국 관계와 지역 평화와 번영에서 매우 중요하고 미묘한 시기라는 인식 아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지도부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지난해 1월에 출범한 J-CHINA FORUM은 이런 인식을 토대로 그 동안 몇 차례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첫 번째 회의의 주제는 한·중 수교 20년과 중·일 수교 40년의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이었고 두 번째 회의는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미국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 새로운 중국 지도부가 풀어야 할 정치사회적 과제들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같은 시기에 양국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 지도부가 양자관계와 다자관계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이 도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리고 보다 견고한 양자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장이다.



수교 20년을 넘어 앞으로 5년 간 양국관계를 이끌 한 중 양국의 새 지도자들에게는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이미 수교 당시의 중국이 아니다. 이제는 세계 두 번째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한국은 중국의 대국외교와 주변국외교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 정치 사회적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 정부가 사회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거꾸로 사회가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중 관계의 핵심인 교역과 투자를 포함하여 물적 인적 협력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 중심의 소통과 교류에서 벗어나 사회 저변을 엮는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합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더욱 중대한 도전은 양자관계 틀 밖에서 나타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중국정부의 북한 경사정책이 구체화되자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이 과연 한국에게 어떤 이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중국대로 자신을 겨냥하는 미국의 신아시아 개입전략에 한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을 보는 중국의 눈은 미국을 매개로 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 인식이 중·북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중 양국은 서로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경계하며 대안적 균형을 모색해 왔다. 이제부터는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과 협력체제를 효과적으로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2008년 5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변화하는 주변정세에 맞게 보완하고 구체화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것이 양국 관계가 앞으로 풀어야 할 도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에 존재하는 신뢰 결핍 현상을 해소시키는 일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임을 강조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안보를 위협하는 대립적 존재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한·미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한·중 간에는 보이지 않는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지난 5년 간 한·중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도 한·미관계의 대면거울(mirror image)이란 시각에서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중·북관계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감싸주는 것이다. 적어도 북한과 중국 간에는 상호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불신이 크지는 않다. 이상한 행동을 해도 중국에게 안보상 위협의 정도가 낮다고 본다.



우리의 선택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할 목표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토대 위에서 민족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동맹과 동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미·중 간에 균형을 잡는 것이 양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게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막는 것은 아니다. 국가 관계에서 곡예비행은 위험할 뿐 아니라 자멸 행위에 가깝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란 전략적 상호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소외시키지 않는 전략적 배려를 뜻한다. 양자는 물론 다자 수준에서도 전략적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균형 전략에서 또 하나 필수요건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지난 5년 동안 한·중 관계는 침체된 남북관계의 하중을 크게 받아왔다. 남북대화와 소통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 원칙 있는 대화와 지속 가능한 협력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조건을 내세워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봉쇄할 필요는 없다. 인도적 지원과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을 지속하면서 당국자 차원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핵 문제를 덮어두거나 회담을 서둘 필요는 없지만 출구전략도 생각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입장도 여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시진핑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도 북한의 새 지도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버리고 경제 회생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과 중국의 새 지도부가 함께 추구해야 할 열려있는 전략적 공간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중 안보협력의 공간은 남북관계에서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 회의를 후원해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중우호협회에 감사드린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해 주신 두 분 중국 측 전문가와 사회 발제 및 토론을 맡은 한국 측 참가자 여러 분들께 고마움을 표한다. 끝으로 이 회의를 준비해 준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소장과 중앙일보사 중국연구소의 한우덕 소장과 신경진 차장께 각별한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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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홍구 J차이나포럼·중앙일보 고문 축사(전 총리)



J차이나포럼 창립 1주년 국제세미나에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J차이나포럼의 창립 1주년을 축하합니다. 성균중국연구소도 축하합니다. 중앙일보 고문으로 되어 있어 3주에 한번 지면에 글을 싣는다. 중앙일보는 언론사로서 일찍 한·중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해 특히 중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야 하겠다는 의지로 중국연구소를 만들었다. 중국 연구와 관련 언론인을 키우고 학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축하 드린다. 이런 일에는 후원자가 없으면 안된다.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항상 이런 모임을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중우호협회와 이를 지원해주신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종욱 대사께서 이미 말씀해주셨다.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부가 한달 후면 출범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새 지도자 시진핑 총서기를 추대했고, 3월에는 국가주석에 취임합니다. 관계국들 역시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이틀 전에 취임식을 했다. 뭔가 세상이 바뀐다는 기운이 돌고 있다. 한중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창조적인 중국정책을 모색하는 이번 모임이 개최됐다. 발표하시는 분들과 중국 발표자들에게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회의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두 마디 하겠습니다. 일이 잘될 것도 같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특사인 김무성 특사의 중국 여정을 보니, 그 동안 특사 중 대접이 융숭하다. 시진핑 주석께서도 아주 반갑게 맞으셨다. 뭔가 얘기가 잘 될 것은 확실하다. 확실은 한데 해야 할 일이 엄청 어렵다. 21년 전 냉전이 끝나고 한중 수교를 해서 경제와 인적 교류 면에서 괄목할 발전을 했다. 당면한 문제는 남북문제다. 과거 냉전은 미국과 당시 소련 사이의 동서 냉전이 끝났다.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근래에 와서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세계 정치경제 중심으로 부상하는 아시아 시대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제2의 냉전이 벌어지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다. 미국과는 오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과는 수 천년 이웃이다. 앞으로도 수 천년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그런 국면을 예방하고 모두가 함께 번영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새 시대를 만드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새 국면의 시작이 좋다. 어제 오늘 신문에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도 국제 사회 일원으로 함께 풀어가자는 입장을 표시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면 풀어갈 수 있다.



기대가 든다. 사실 중국과 미국 사이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40년 전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키신저 박사가 닉슨과 상의해 아무도 모르게 중국을 방문해 미중 수교의 기반을 닦았다. 그런 미국과 중국이기에 이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 20년 전인 87년과 88년 냉전이 끝나고 89년 독일 베를린 장벽 무너졌다. 독일이 통일되어 세상이 바뀔 때 우리는 89년 민주화 후 4당 합의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었다. 전국민이 합의했다. 이후 다섯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우리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 체제가 존재함을 수용했다. 이 체제가 평화적으로 민족공동체를 만든다는 방안이다. 그 여세를 몰아 1991년에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유엔 가입국이다. 그 여세를 몰아 남북 기본 합의서 합의했다. 진전을 봤다. 일이 잘되는 김에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냈다. 7천만 한민족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도 있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도 철수 시켰다. 20년 전이다. 우여곡절이 많아 여기까지 왔다. 문제는 다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우리와 북한이 지나간 일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아시아 시대를 열자는 정신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4강에서 보인다. 오바마 취임사에서 이제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풀자고 말했다. 시진핑 총서기 역시 그런 정신인 것 같다. 박근혜 당선인도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일이 풀릴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는 학자들 몫이다.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포럼을 축하드리면서 말씀 마치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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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하이(陳海) 주한중국대사관 대리대사 축사



존경하는 이홍구 전총리님 정종욱. 신정승 대사님. 이원태 부회장님, 이희옥 교수님, 참석하신 내빈,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J차이나포럼은 한중관계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중 양국의 저명한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간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저는 중국대사관을 대표해 이번 J차이나포럼 개최를 열렬히 축하드리며, 행사 개최를 위해 애쓴 한중 양국 여러 친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대변혁, 대조정, 대발전의 시기다. 평화와 발전은 시대의 주제다. 세계가 다극화되고, 경제는 글로벌화되면서 발전이 심화되고, 문화의 다양화 사회의 정보화가 지속 추진되고 있다. 아시아와 세계의 중요 국가가 되기 위해 중한은 전략적 소통을 한 층 강화하고 실무 합작을 추진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양국은 각각 발전을 추동하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유지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중국은 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하고, 2020년 국내GDP와 도농주민의 평균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 증대를 실현하고 전면적인 소강 사회 실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확립했다.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이며 상호 윈윈하는 개방 전략을 견지하고, 이웃 국가와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호 합작을 심화시키는데 힘쓸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반드시 한국을 포함해 각국에게 보다 많은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과거 50년 간 한국은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 ‘한강의 기적’을 창조해 세계주요 경제주체의 일원이 됐다. 지금은 보다 높은 단계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지리적 관계뿐 아니라 인문적 기초, 합작 잠재력 등 여러 방면에서 볼 때 중한 양국은 모두 이익과 발전 공동체다. 수교 20년 이래 중한 관계는 거대한 발전을 이뤘다. 지금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다. 우리는 한국 측이 우호합작의 대방향에서 계속해서 전지구적 도전에 함께 맞서고, 지역내 사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관계의 심화시키며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거두기를 바란다. 모두 함께 참여하여 중한관계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더 가치있는 의견과 건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J차이나포럼의 성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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