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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1월 월급 끊겨

중앙일보 2013.01.29 00:58 종합 14면 지면보기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가 “국고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 업무가 파행되는 걸 막아 달라”는 취지의 임직원 명의 호소문을 국회·청와대·인수위 등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전액 깎여 업무 마비 우려

 게임위는 호소문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올해 국고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가 위임 사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이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현재 위원회 임직원 90여 명의 이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게임물의 등급 분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을 위한 차량지원비와 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2월 이후에는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백 위원장은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게임위의 등급 분류 업무가 중단되고, 업계는 게임물 출시를 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물을 제작·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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