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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준 후보자, 책임지고 해명하라

중앙일보 2013.01.29 00:02 종합 34면 지면보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주 지명될 때만 해도 ‘품위와 도덕성 면에선 무난한 인사’란 기류였다. 하지만 불과 며칠 새 국민적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취득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드러나면서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22세이던 1989년 신장·체중으로, 차남은 25세이던 1994년 통풍으로 각각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의 두 아들 병역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유야 어찌 됐든 그때 ‘보수=병역 미필’ 이미지가 생겼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부터 총리·장관 다수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병역 면제 정권’이란 조롱까지 받았다. 오죽하면 김황식 총리가 자신의 군 면제 사실 때문에 총리직 제의를 한때 고사했겠는가.



 부동산과 관련해선, 장남과 차남이 각각 8세과 6세 때인 1975년 서울 서초동의 대지면적 200평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김 후보자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사 준 것”이라고 해명한 적이 있으나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는 소명하지 않고 있다.



 병역·부동산은 고위 공직자의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 사안이다. 검증의 기초 중 기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을 무렵 낙마의 주요 사유이기도 했다. 근래 이들 논란이 드문 건 사전에 걸러져서이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인 건 아니다. 다시금 병역·부동산이란 ‘유령’을 보게 된 국민으로선 난감할 따름이다.



 우리는 특히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검증은 탐문조사와 소명절차가 수반돼 2주 이상 소요된다. “며칠 전 통보받았다”는 김 후보자의 말이 맞는다면 검증을 했어도 약식검증일 수밖에 없다. 연이어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김 후보자가 제때 대응 못하는 상황도 이해는 간다. 미처 대비가 안 된 거다. 보안만 앞세우다 정작 중요한 검증을 놓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제라도 적극 해명하고 또 설명해야 한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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