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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준, 부산판 도가니 사건 어처구니없는 판결”

중앙일보 2013.01.28 01:49 종합 4면 지면보기
김용준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27일 두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와 병역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진화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서울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과 삼청동 인수위원장실에서 총리실 청문회 준비단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후보자는 준비단에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허허허…” 웃으며 아무 대답 않던 이전 모습과 달랐다. 당선인 비서실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한다.


야당, 김 총리후보자 본격 검증 나서
1심 10년, 2심 4년형 나온 판결
김 대법관 시절 2년6월로 낮아져
김 후보자 측 “내용 검토해보겠다”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장·차남 명의의 서초동 부동산과 병역 면제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충연 공보기획관은 “1993년 재산 공개 당시 김 후보자가 ‘상당한 재산이 있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준 것’이라고 밝혔다”며 “75년 당시 매입가격은 400만원으로 손자 2명에게 각 200만원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입 당시 증여세를 냈는지 ▶땅을 산 지 16년 만에 부동산 등기를 한, 이른바 ‘점프 등기’ 의혹 ▶서초동 땅을 대지 상태로 16년간 놔뒀다가 91년에 집을 지은 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청문회 준비단은 또 두 아들이 각각 체중 미달(장남)과 통풍(차남)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데 대해선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장남 현중씨의 키는 1m69㎝다. 86년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키가 1m69㎝일 경우 체중이 45㎏ 미만이어야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초 일각에서 장남이 키 1m54㎝에 몸무게 41㎏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키와 몸무게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장남은 자신의 키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45㎏ 미만)을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잇따른 의혹이 불거지자 김 후보자에 대해 “인품 면에서 무난하다”던 민주통합당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한 채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키고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한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서 (책임자인 박인근 복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도가니’라 불리는 이 사건을 판결했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인 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박 원장에게 15년형을 구형하고 1심 재판부는 10년형, 2심 고등법원은 4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주심 김용준)은 박 원장의 감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고법은 이에 따라 형량을 더 낮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다시 이 형을 확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시 김 후보자는 복지원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준비단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병두(간사)·전병헌·이춘석·홍종학·최민희 의원을 청문특위 위원으로 임명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이춘석 의원은 “워낙 고령이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의혹은 다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각각 6, 8세 때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초동 땅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을 어린 두 아들이 어떻게 부담했는지, 증여 과정에 탈법은 없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20대 초반의 나이에 통풍으로 면제됐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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