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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서 기초연금 자금 조달 방안 논란 거세자 “세금으로” 서둘러 매듭

중앙일보 2013.01.28 01:46 종합 5면 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연금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것(기초연금)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 다른 데서 빼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금으로 해야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당선인 “꼭 돼야 한다” 교통정리

 새누리당 대선 캠프나 인수위에서는 기초연금 실행 방안을 짤 때 국민연금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기초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 신규 납입금에서 30%를 갖다 쓰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을 연금의 밑천인데 왜 그 돈을 헐어 쓰려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4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쌓아두느니 현 세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 쓰는 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격화됐다. 기초연금 도입의 불가피성보다 국민연금 적립금 사용 논란이 전면에 부각돼 본말이 전도되는 듯한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박 당선인이 인수위 토론회에서 이를 서둘러 정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을 걷어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기본 틀은 이렇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는 월 20만원, 상위 30%에게는 월 10만~19만원을 지급한다. 상위 30%는 평균 13만4000원을 받는 쪽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에 13조8000억원(국비 기준)이 추가로 들어간다.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노령연금만 지급하는 올해보다 10조원가량이 더 들어가는 것이다. 또 2014~2017년에는 40조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이는 새누리당의 재정추계액(14조6672억원)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기초연금액을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액(예산의 25.5%)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 또 조세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해도 그 금액만큼 국민연금 지급률(현재 생애평균소득의 40%)을 깎을 가능성이 커 새로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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